용인도시공사가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 토지매각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우선순위 조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용인시의회 역북지구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에서 용인도시공사를 상대로 첫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중식 의원은 역북지구 C블록 토지매각 과정에서 토지리턴제방식 도입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14일 C블록 매각 공고를 냈다가 하룻만에 재공고했는데 당초 공고는 토지리턴의 금융 이자율이 낮은 곳이 우선 순위였다가 재공고 때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 조건이 변경되면서 업체 순위도 바뀌었다”면서 “이렇게 해서 선정된 G업체가 6개월도 안돼 토지리턴권을 행사했고 공사는 1년여 동안 수십억원의 금융 이자만 물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러니하게도 선정된 G업체는 공고일에 설립된 신생업체로 사업 추진 수행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1순위로 뽑혔는지 의문이고, 4명의 평가 위원 중 도시공사 임원 2명은 G업체를, 외부 전문가 2명은 2순위 업체를 선택해 결국 G업체가 선정됐다”면서 “토지리턴권 행사 기간을 당초 계약한 23개월 이후가 아닌 6개월, 12개월부터 가능하도록 합의한 것도 애초부터 사업 추진보다는 자금 조달만 하려 했다는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김대정 의원도 “애초 시의회에서 토지리턴방식 매각에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독단적으로 매각을 강행해 공사의 자금난만 부추긴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정식 의원은 “모집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한 것은 문제 있다”면서 “토지리턴제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었는데도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이미 정해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보상비 지급을 위해 발행한 1천900억원의 공사채 상환을 위해 자금 조달이 시급해 ‘토지리턴’ 방식의 매각을 추진했다고 답변했다.

또 이자율보다 실질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순위 조건을 변경했을 뿐 선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PF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실적이 없는 깨끗한 신생회사가 더 낫다는 자문을 토대로 업체를 선정했다”며 “리턴기간 축소도 혹시나 모를 리턴권 행사에 대비해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 고찬석 의원은 선정위원회의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사회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위임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선정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도시공사 유경 사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근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가 정한 사안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조사특위 위원들과 도시공사 관계자들은 역북지구 C블럭 개발 무산이 결국 무리한 사업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이견이 없었지만, 업체선정 과정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시의회 미동의 지방채 발행, 개발사업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고, 증인 1대1 심층 면접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조사특위는 오는 21일과 24일, 30일 세 차례 더 청문회를 연 뒤 미진할 경우 다음달 중 추가 청문회도 열 계획이다. 조사특위는 증인 및 참고인으로 모두 25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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