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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배짱영업’, 관계기관 당혹정신과 의원 기준병상 초과…솜방망이 처벌에 불법남용
  • 박재영 기자
  • 승인 2009.01.13 14:26
  • 댓글 1
기사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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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선 2009-01-21 15:17:31

    한국의 의료법은 절대적으로 혁신을 해야합니다.
    솜방망이식의 가벼운 처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환자들의 건강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의사들이
    이익을 위주로 운영되어온, 잘못된 국가의료법에
    절대적인 혁신을 요하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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