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환자를 치료하는 처인구 소재 모 의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속적인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처인구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소 예방의학 부서는 지난해 12월 처인구 이동면에 위치한 D의원에 대한 불시 점검으로 기준 병상 초과 사항을 적발했다. D의원은 정신의료기관으로 49병상까지 수용하게 돼 있지만 입원환자를 30인 이상 초과해 받아왔다.

처인구보건소 관계자는 “문제가 된 D의원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제5항 및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현재 49병상 미만 시설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D의원은 개원 이후부터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처인구보건소 관계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상 행정처분 뒤 재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준 병상 초과 운영은 의료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 내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및 관련법규 36조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가 불가하다.

D의원은 또 의료인이 바뀌었음에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 돼 관련법규 제26조 제1항 제6호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D의원은 건강심사평가원에 신고했기 때문에 문제없는 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D의원은 연면적 667.7㎡ 2층 규모 병동으로 지난 2005년 2월 4일 공장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을 한 이후 2005년 12월 정신과 의원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 의료법상 병원은 3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주로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원은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로 보고 있지만, D의원은 정신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있어 49병상까지 가능하다.

박재영 기자  ultras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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