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과 사무실 등 무허가 불법 건물 다수 적발
의료법에 이어 상습 법위반, 단속기관 뭐하나?

처인구에 소재 모 정신과 의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영업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본지 1월 13일자 5면) 원무과 사무실로 쓰이는 건물 등 상당수가 불법 건축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처인구 이동면 서리 160번지에 위치한 ‘D의원’은 지난 2005년 2월 4일 공장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을 한 이후 2005년 12월 정신과 의원으로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D의원이 자리한 160번지와 161-4번지에 등재된 건축물은 연면적 667.7㎡ 2층 건물인 의원 건물과 사무실 등으로 쓰고 있는 198㎡ 1층 건물.

불법 천지 D의원 … 다수 무허가 건축물 적발

하지만 실제 이곳에는 2개 동 건축물 외에 허가받지 않은 다수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160번지 의원 건물과 161-4번지에 위치한 건물 사이에 지어진 원무과 사무실은 총면적이 63㎡로 적지 않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인 처인구청에 전혀 신고돼 있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다.

또한 도로변에 담장 쪽에 설치돼 창고 등으로 쓰이고 있는 건축물(24㎡)과 입구 쪽에 위치해 화장실로 쓰이고 있는 콘크리트 건축물(9㎡), 의원 건물 뒤편 창고(30㎡) 등 구청 허가 없이 사용 중인 건축물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 실외 화장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법 건축물은 조립식 판넬 및 나무판자로 허술하게 지어져 화재 및 안전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

D의원, “가설건축물 신고 돼 있어 문제될 것 없다”

이와 관련 D의원 측은 건축물이 모두 신고 돼 있으니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물 대장상에 나오지 않은 건축물은 모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불법 사항이 아니라는 것.

D의원 관계자는 “이곳이 알콜중독 환자를 많이 받는 정신과 의원이다 보니 항상 불만이 가득한 입원 환자들이 퇴원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도 그런 분들이 잘못 알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모두 신고 돼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D의원은 160번지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지난해 10월 처인구청으로부터 받았다.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은 27㎡ 컨테이너박스 3동과 40.9㎡ 파이프천막 1동으로 모두 창고 용도.

처인구청, “확인 결과, 건축물 대장 이외 건축물은 모두 불법”

D의원의 주장과 달리 처인구청 도시건축과는 문제가 된 부분은 모두 불법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가설건축물로 신고 된 4동의 건축물은 현재 식당으로 쓰이는 등 모두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 중이며, 파이프 천막으로 신고 된 건축물은 자재가 전혀 다른 조립식 판넬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두 건축물 사이에 지어진 원무과 사무실 또한 모두 불법증축이며, 실외 화장실과 허술하게 지어진 창고도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또 161-4번지에 위치해 사무실 등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은 사무실(3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65㎡가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 중이기 때문에 불법 용도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불법증축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건축법 79조에 따라 지난 12일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이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가 있을 경우 불법증축에 대한 전체 면적이 85㎡ 이상은 허가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D의원은 건축법 10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재영 기자  ultras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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