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문화국을 상대로 한 행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유진선 의원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인 지난달 30일 자치행정위원회가 행정문화국을 상대로 한 행정감사에서 최근 용인시가 특별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한 ‘의회 및 대회협력 전문위원’에 대해 ‘맞춤형 공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용인시는 특별채용공고를 통해 ‘의회 및 대회협력 전문위원’으로 국회의원 비서‧보좌관 9년 경력을 지낸 김모(44)씨를 채용했다.
국도비 확보, 중앙정부와 소통, 정책자료 수립을 목적으로 채용된 김모 씨는 지방시간선택임기제 가급(공무원 5급)으로 연봉 5500만원에 하루 근무시간 7시간, 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시와 계약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성과에 따라 재임용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의원은 “민선 5기, 6기 통틀어서 이번 채용은 정원 외 인력으로는 5급 상당 최고 직책으로 채용됐는데 너무 과한 맞춤형 특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회협력부분, 국도비 TF팀이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좋은 시점에서 국회 관련 대외협력 전문요원을 채용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책기획과 이창호 과장은 “국비 확보가 전년도에 비해 올해 많이 향상이 됐지만 그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부분”이라며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중앙부서와도 협력을 얻어서 추진해야 될 정책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외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필요성이 제기돼서 채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 김모 전문위원은 주 35시간, 하루 7시간 근무에 연봉은 5500만원에 달한다”며 “시민혈세로 급여를 주는데 특채를 한 것도 모자라 근무시간까지 줄여주는 이러한 조건은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기준에도 못 미치고, 게다가 과장급 대우를 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채용된 김모 씨의 경우 공무원의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이라는 점과 전직 보좌관들이 6급에 주 40시간, 연봉 3500만원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조건”이라며 “9급, 8급으로 들어와서 5급 승진하느냐 열심히 일하는 일선의 공직자들은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과장은 “김모 전문위원은 시간제계약직이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과 인사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 쪽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 또 “6기 정찬민 시장께서 당선되고 시정활동을 하면서 언론에서도 보도 됐듯이 산하단체 기관장이나 담당요직의 인사가 ‘낙하산 인사’라고 보도 되었을 때도 별 말을 안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 국회의원들도 많고 시의 TF팀도 잘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밍상으로 맞지 않다.”며 “연봉 5500만원 주면서 김모씨를 채용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나 조직 전체를 흔드는 특채가 있으면 공무원들에게는 일하지 말라는 거고, 대학생들은 2년, 3년 원서를 써도 일자리 잡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공정치 못한 채용의 경우는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 용인시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인근 수원시와 성남시는 용인시와 달리 공무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있다. 성남‧수원시 관계자는 “직책의 특성과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정했고, 정책보좌관은 실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부서장급(과장급) 대우는 맞지 않다.”면서 “직책의 특성과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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