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가 행정안전부가 지방채 발행 한도초과분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었다.

그러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반납을 비롯한 고통분담과 각종 사업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허리띠 조르기는 계속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경전철 국제중재판정금 지급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지방채 발행 한도초과분 4천42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최종 승인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이날 지방채 발행에 따른 강도 높은 채무관리계획 추진과 조기 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위기관리 T/F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부서별로 채무관리 이행계획 수립하고 앞으로 시 재정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매월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된다"면서 "철저한 채무관리계획 이행을 통해 시 재정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신규 투자사업 최소화 등 세출 구조조정 실시', '유휴 행정재산 매각과 체납세 징수강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반납' 등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시는 시책업무추진비 30% 삭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반납 등 공직자 고통 분담을 통해 226억원 확보하는 한편  주요 투자사업 중단 및 축소 등을 통해 2천604억원 충당할 계획이다.

또 유휴 행정재산 매각 및 체납세 징수활동 등을 통해 850억원을 상환재원으로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도 채무상환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시 재정상황은 지난해 9월 30일 용인경전철 관련 국제중재 1단계 판정 결과에 따라 민간투자비 5천159억원의 지급의무가 발생했으나 지급규모를 고려할 때 시 가용재원으로는 지급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가 4.75%로 1일 6천7백만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지급 시 금년 상반기 중 예정된 2단계 판정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지방채 발행을 통한 민간투자비 지급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채 관련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4천억원은 저금리(3.5%)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차입하고, 나머지 420억원은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할 계획이며, 이 경우 미지급 지연이자 대비 지방채 발행으로 1일 1천4백만원의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의 채무관리계획은 향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민에게 공고할 예정이며, 매분기 이행상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용인시에서 발행하는 금액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규모며,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상환하는 보편적인 SOC 사업이나 택지개발 등의 사업과는 달리 긴축재정을 통해 상환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자구책이 요구되는 만큼 조기상환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우선으로 헌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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