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6일 시청사 철쭉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는 윤성균 용인시 부시장을 비롯해 시청과 각 구청 등에서 금년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1억 원 이상 부서의 과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 현황과 징수율 관련 정보를 나누고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윤종균 부시장은 “고유가 시대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불황으로 체납액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세외수입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중요재원인 만큼, 부서장 책임 하에 징수 목표제 관리, 담당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의 적극 반영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시의 금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2월말 현재 총 18만7,871 건에 1,026억원으로 과목별로는 과태료와 과징금 체납, 개발부담금 등이 95%를 차지하고 그 외 재산임대, 사용료,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징수대책을 강력 추진해 온 결과 전년 대비 이월체납액이 384억원이 줄어 27.2%의 감소율을 보였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3월말 현재 11억원으로 정리율 1.7%로 나타났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향후 분기별 보고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장기 고액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과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부서별 책임징수제,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징수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해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구청 별로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처인구는 지난 21일 4층 소회의실에서 보고회를 열었다. 수지구는 지난 15일 2백만원 이상 체납 부서장들이 참석해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부서별 체납현황과 징수실적 보고,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수지구는 금년 이월 체납액이 71억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30% 이상,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은 9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체납 독려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흥구는 5월 말 경 보고회를 개최하고 세외수입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세 정리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송정민 기자  insk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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