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공단의 직접대출 확대와 함께 협약은행 대출에 있어서도 공단의 실사를 통한 신용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공단의 융자 사업금 중 직접대출은 약 40% 내외,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은 약 6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한다. 60% 자금의 경우, 대출사고가 발생해도 공단이 아니라 개별 은행에 손실책임이 있어 공단은 그만큼 쉬운 사업을 하는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공단 직접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의 비중이 과반을 넘지만,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은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거의가 부동산 담보대출 또는 지역신보가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 보증부 대출이라는 점이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 “협약은행은 손실부담을 의식해야 하고, 중소기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공단의 직접대출을 확대하고, 협약은행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신용평가 항목에 공단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서 “이 사업의 부진요인으로 잘못된 수요예측과, 비현실적인 지원방법을 꼽았다. 세계적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사업실패로 폐업한 사람이 교육/컨설팅을 통해 다시 창업할 엄두를 내기 힘들다”며 “또한 비현실적인 ‘담보부 대출’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망한 사람에게 보증서 발급 받아오면 대출해주겠다는 방식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사업 예산 1천억원 중 9백50억원은 예산 전용절차를 거쳐 유사한 타 사업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 됐다.

천홍석 기자  chs57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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