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서정석)는 금년 상반기에 총7.49ha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1월 말 경 경기도에 해제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규제 해제 신청 건은 용인시가 추진하는 아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농지 1ha, 용인시 공영차고지 건설 부지 1ha,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5.33ha, 기타 0.16ha에 해당된다. 용인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단독지역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을 지속 추적해 7개 지역 약 40여 ha에 대해서도 금년 내 규제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용인시의 농업진흥구역 및 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에 농업환경 보호역할이 없는 단독지대 중 규모 미달 지역, 1ha 범위 내 자연마을 10호 이상 형성지역, 1992년 지정 이전 비 농지 등 345.4ha가 해제된 데 이어 2008년에는 이동덕성 산업단지 구역, 저수지 홍수위선 상단 500m 이상 농업보호구역, 도로 건설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한 자투리 토지, 1992년 지정 이전 비 농지 등 총 1,050ha가 해제된 바 있다.

이로서 1992년에 지정된 용인시 농업진흥구역 및 보호구역은 총 6,439.4ha(2006년 말 기준)가운데 1,395.4ha(23.1%)가 해제돼 2009년 1월 현재 5,044ha로 줄었다. 지역별 해제면적을 살펴보면 처인구 이동면이 이동면 내 총 농업진흥지역 62%에 해당되는 815ha가 해제돼 가장 많은 면적이 해제됐으며, 이어 원삼 97ha, 양지 61ha, 남사 53ha, 기흥구 지곡동 16ha, 백암 7ha 및 모현면, 포곡읍, 처인구 4개동의 순으로 해제됐다. 용인시가 이동면 덕성리에 추진하는 덕성산업단지 조성 부지 내 농업진흥지역 47.8ha와 덕성리 일대 45번 국도 및 백암면 근곡리 일대 17번 국도 개설로 인해 여건이 변화된 농지 등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현재 용인시 농업진흥지역은 백암 1,245ha, 원삼 1,235.4ha, 남사 1,086.5ha, 이동 541.2ha, 양지 245.3ha, 포곡읍 279.4㏊, 모현면 187.1㏊, 처인구 4개동 137.2㏊ 기흥구 86.9ha 등 총5,044ha가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 개설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지목이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 적극 조사해 경기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의 및 자료 추적으로 진흥지역에 대한 해제를 유도했다”며 “앞으로도 여건 변화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부터 비 농지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필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용 시설과 2만㎡이하 관광농원, 3천㎡이하 주말농원 등으로 전용에 제한되어 온 농업진흥지역이 규제 해제로 인해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천㎡ 이하의 사무소·소매점 등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해지고 각종 개발이 용이해져서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가 상승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가치 상승 등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각종 효과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정윤규 기자  yong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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