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2009년도 세입예산중 100억원을 부풀려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지난12일 예산안 심사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100억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시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식)에 제출한 수정안은 시장, 부시장, 서기관 등의 기본급을 제외한 5급이하 기능직의 기본급 75억6천3백만원과 정근수당 5억2천7백만원, 명절휴가비 7억원, 가계지원비 11억7천5백만원, 연가보상비 5억5천7백만원 등 공무원 인건비 11.11%인 100억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16일 속개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김민기의원과 지미연의원은 선심성 예산은 그대로 둔 채 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이라며 한바탕 설전을 벌인 끝에 정회를 하는 등 예산안 심사가 파행으로 이어졌다.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해당 국장은 “주민의 숙원사업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보수는 추경에 세워도 되니까 삭감했다”고 말하며 김민기의원의 질타를 맞받아쳤다.

이어 지미연의원은“공무원의 인건비도 제대로 못주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신규 대형사업을 많이 세울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국장의 불성실한 답변과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비합리적인 수정안 제출에 문제를 삼아 긴급 의장단회의를 열었다.

결국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긴급 수정안으로 제출된 기흥호수공원 정비사업 예산을 100억원 삭감시켜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지만. 주먹구구식으로 1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한시간도 안되어 수정해서 자치위원회에 올린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 하였다.

김민기의원은“신규 대형사업에서 문제가 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한 발상은 용인시 행정의 망신이다”며“공무원의 인건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편성되는 데도 수정안을 그대로 의회가 통과 시킨다면 의회 또한 비난을 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기의원은“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세입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새해 예산은 가능한 추계에 의해 계획을 세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편성한 것은 언젠가는 커다란 문제로 돌출될 수도 있는 문제다”고 덧붙였다.

3선인 조성욱의원은100억 편성과 관련하여“시가 알고서 조율이 되어 편성했을 것이다”며“경직성 예산인 법정 경비를 의회에서 삭감하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안 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인건비 삭감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삭감 그 자체가 잘못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일단은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 데 안타깝다”며“전체 의원회의를 열어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가 편성한 예산안을 보면 문화 및 관광 예산에 342.2%가 증가한 1천432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관광분야에 지난해 16억원원 보다 1185.1%가 증가한 208억원을 편성했으며 체육부분에 389.2%가 증가한 909억원을 편성했다. 또 문화예술분야도 지난해 보다 136.7%가 증가한 262억원을 편성하여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홍석 기자  chs57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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