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지 내에 자리잡아 사용중인 사무실     © 용인뉴스

 펌프카 업체에서 고가도로 아래 국유지를 불법 점용하고 영업까지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 소유의 처인구 운학동 722-1번지. 2025㎡ 면적의 이 땅은 지난 98년 12월 국가로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국유지로 변경된 곳이다. 2007년 1월에는 도로 준공과 함께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는 명백히 도로 부지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곳에 사무실과 창고로 쓰이는듯 보이는 18㎡ 크기 컨테이너 박스 2개 동이 자리하고 있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용인 현대 펌프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인 이 사무실 안에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 펌프카 업체로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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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은 “고가도로 아래는 나라 땅으로 미관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나라에서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 아니냐”면서 “여기에 사무실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무단 점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곳은 또 도로와 대지의 경계 지점에 다른 가설건축물들이 자리하고 있어 다리 밑에서 사무실로 운영 중인 컨테이너박스는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구청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들어봤다.
 

▲ 도로에서 보면 다른 건축물에 의해 가려져 있다.     © 용인뉴스

 9일 처인구청 건설교통과 담당자는 “고가도로 밑이라 하더라도 교통, 경관,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도로법 제40조에 의해 점용 허가가 가능하다”며 “만약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하고 있다면 점용 기간만큼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유지 내의 도로라 하더라도 교통 및 안전, 미관상 저촉사항이 없다면 사무실로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722-1번지의 경우 점용 허가를 내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법 점용으로 보인다며 바로 현장을 나가 조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가설건축물 관련 처인구청 도시건축과 담당자는 “722-1번지 내의 가설 건축물 2개 동에 대해 조사를 해 본 결과 무허가로 쓰고 있었다”며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위반에 따라 7월 3일까지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고가도로 밑에 위치한 펌프카 사무실     © 용인뉴스

 
 한편 ‘용인 현대 펌프카’는 지난해 겨울 인근 지역에서 무허가로 사무실로 사용하다 한 차례 단속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몇 개월 동안 단속의 눈을 피해 있다가 최근 다리 밑으로 옮겨 몰래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를 당혹스럽게 했다.
 
 지역주민 양모씨(남.58)는 “관리청의 허술한 단속을 이용해 이 지역 많은 업체들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구청이 형식적 단속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관리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영 기자 yong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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