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후 '용아연')는 2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용아연'은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폐지와 더불어, 위탁관리업체와 경비, 청소직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서민과 증산층의 권리를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증세로써 폐지되어야 합니다.

1. 정부는 작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비수도권 읍면지역을 제외한 전용면적 135㎡(40평) 초과 아파트의 관리비 중에서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전용면적 85㎡(25평) 초과 아파트까지 부과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올해는 약 30만 가구가, 2018년부터는 약 134만 가구가 부가대상이 될 것입니다. 매달 적게는 8천원에서 많게는 2만 5천원까지, 연간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관리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정부는 부가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농수산물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면세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조치는 면세규정의 일몰 도래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 그렇지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일몰이 도래했어도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증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작년 일몰이 도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은 전경련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시 3년간 연장해주었습니다.

5. 복지재정지출의 증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우선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이후에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담배 값 인상, 연말정산 대란 등과 같이 세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고 세금징수가 쉬운 서민들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꼼수 증세’에 불과합니다.

6. 단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의 20억 원짜리 아파트는 내지 않는데 지방의 3억 원짜리 아파트는 내야한다면 이는 지방에  대한 차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므로 면적이 아니라 시세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7. 동일한 단지 안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데 달리 취급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다양한 평형이 섞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납부하고 어떤 사람은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8.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만 납부하기 때문에 자치관리로 전환하려는 단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생존권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경비·청소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일자리도 위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위탁관리업체가 영세하고 경비·청소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그리 높지 않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9. 이에 수도권 어느 지역보다도 부과대상자가 많은 용인지역에서 아파트연합회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도 이에 뜻을 같이하여 8,511명이 탄원서에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1.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폐지하라.
1. 위탁관리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1. 경비·청소업체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