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조경제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의지를 보이자 경기도가 이에 맞는 서비스산업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경제혁신 5개년 계획’(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등을 5대 유망서비스산업으로 육성)과 국민체감 2014:4대 핵심전략(규제혁신: 5대 서비스산업의 집중적인 규제개선) 정책과 연계한 ‘경기도 서비스산업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 20일부터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이번 계획에서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기여, 서비스산업의 소득창출 여건 개선을 목표로 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협력체계 마련등) ▲기업애로 해소 등 현장 대응 강화(기업애로 해소 서비스업 옴부즈맨 운영, 사후관리 피드백 강화 등) ▲기업규제 및 차별개선 과제발굴 활성화(서비스기업 정책조사, 관계관 TF 수시 운영)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정부․관련실국․시군․기업인․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제도)․차별개선 T/F」를 수시 가동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 ‘서비스업 옴부즈맨 운영’제도를 운영하는 등 현장 점검과 수시 평가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은 도내 고용창출의 70%를 차지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으나, 생산성이 낮아 고용의 질이 낮고 산업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보건의료, 관광, SW 등 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경우 관련 단체간의 갈등과 가치대립 등으로 규제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최현덕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핵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중점 서비스산업의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며 ’고 하면서 ‘도․시군․기업인․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일 도청 서비스산업관련부서, 시군(서비스산업담당과), 道內 서비스산업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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