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은 9월 26일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및 그 직계비속 등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위공직자?고소득자 및 그 직계비속, 연예인, 체육인의 병역사항을 집중관리
우리 사회에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및 고소득자와 그 가족,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 등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처분 및 병역의무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이들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회적인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병역을 감면 받은 사람의 병역기피 오해 해소 등 부정적 병역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병역사항 집중관리 대상자
1.「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그 직계비속
2.「소득세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3. 가수, 배우, 탤런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예인
4. 프로·아마추어 선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이스포츠 선수를 포함한다)

병역사항 집중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단계별 관리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제1국민역에 편입될 때부터 군복무를 마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 또는 병역을 면제받을 때까지의 단계별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 한다.

병역처분 및 병역의무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면탈 시도를 차단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가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관리 대상자 확인을 위한 인적정보 확보 근거 마련
병역사항 집중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인적정보가 필요하므로 국세청, 법원행정처, 연예협회, 경기단체 등에 고소득자 및 연예인, 선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장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병역사항 집중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중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누설·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역사항 집중관리 업무 관련자 등이 집중관리 대상자의 공개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누설하거나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의 기본권 등 사생활 침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 된다.

방섭 기자  sup0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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