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재 공공기관 이전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용대위’)는 5월 16일(목) 오후 2시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에 소재하는 한국전력기술㈜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지방이전의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기준 의원 등 두 분의 용인시의원, 외식업 기흥구지부 관계자, 두 기관노조 관계자, 경기개발연구원의 김태경 연구위원, 용인진보연대, 용대협 관계자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이규태 위원장은 지방이전 정책의 명분이었던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은 반대할 수 없는 국가의 정책이지만 현재 수도권의 과밀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용인시에 소재한 한국전력기술㈜와 에너지관리공단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김태경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정부의 가시화된 정책이며 현실적으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용인시는 Post-지방이전 이후 중앙정부에 두 기관의 이전 공백에 대해 반대급부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이전 정책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올지는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했다. 또한 용인시는 경기도와 연계하여 두 기관의 지방이전 반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준 시의원은 경전철 등으로 용인시 재정이 어려운데 두 기관이 연간 약 80억원의 용인시 세수에 기여하고 있는데 두 기관의 지방이전은 용인시에 정말 큰 타격이며 주변상가, 지역 고용효과, 아파트 가격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의원 입장에서 두 기관이 용인시에 계속 존속하는 것을 지지하고 정부정책을 온전히 반대할 수 없다며 최소한 두 기관의 일부 기능이라도 용인시에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용인시 입장과 국토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후일을 기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외식업 기흥구지부 안병희 사무국장은 기흥구에 등록된 2,300여개 외식업소 중 약 500여개가 자진폐업 또는 방치된 상태에서 소비도시가 명백한 용인시에서 두 기관의 지방이전은 기흥구의 외식업체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두 기관의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전력기술㈜ 김성도 위원장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아무리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실패할 것이 자명한 상태에서 무조건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한 푼이 아쉬운 국가재정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서 용인시에 소재하는 두 기관의 지방이전 반대를 용인시와 시의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전력기술㈜ 노조관계자는 두 기관이 최소 800여명 정보의 비정규직(시설, 환경, 경비, 사무보조, 기술보조)을 고용하고 있는데 두 기관의 지방이전 즉시 800여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해고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는 국가의 정책과도 어긋나며 용인시 고용시장에도 불안요인을 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용대위의 사회자는 두 시간 가량 지속된 토론회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을 향후 용인시와 시의회 그리고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약 20여년간 용인시와 함께 성장해 온 두 기관이 용인시에 존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토론회를 마쳤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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