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를 비롯한 이천·여주·가평시 등 8개 시.군의 실무 부서장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위해 지난 7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용인시를 비롯한 8개 시.군 실무 부서장들은 지난 7일 이천시에서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주제로 관계 시군 대책회의를 열고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안건 재상정과 원안 가결을 위해 연대 행동하기로 했다.

당초, 수도권의 4년제 대학, 교육대학 등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안을 골자로 하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12년 5월 25일 입법예고되어 차관회의 통과 후 금년 4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비수도권의 반발로 잠정 보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를 비롯, 이천·여주·가평시 등의 8개 시.군 실무 부서장들은 수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한편, 지역 내 대학 및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논의된 주요 대책은 관계 지자체 공동선언문 발표, 언론과 각종 매체 홍보를 통한 당위성 설득, 각 시군 시·의장협의회를 통한 연대 대응, 각 지역의 기관·단체를 통한 주민 홍보 강화 등이며, 중·장기적으로 설득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단체 및 의원들의 ‘지방 대학 교육 붕괴’의 주장에 대해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수도권 내로부터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 이전’임을 집중 설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수집과 향후 대응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는 3,830㎢(37.7%), 용인시는 308㎢(52.1%)가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으며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 및 지역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해오고 있다.

송정민 기자  insk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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