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 불법으로 16.000여㎡의 산지(임야)를 훼손하여 시에서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 등 수회에 걸쳐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자진 허가 취소한 임야를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다시 인 허가를 해주어 지역 토착비리의 특혜가 아니냐는 파문이 지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및 처인 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28일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634-7번지 토지에 2명의 명의로 5.788㎟, 같은해 12월 5일에서 9일 까지 처인구 마성리 632-24·25번지, 산 77-31번지외 6필지 25,000㎡등 총 30,778여㎡의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백련사(사찰)입구에 들어서면 예전에는 수백년된 소나무와 우거진 숲으로 울창한 산림을 유지해온 산림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100,000여㎡정도의 임야(산)가 불법으로 훼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다.

불법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에는 임시로 심어놓은 조그마한 나무들이 말라 죽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뿌리 채 뽑혀져 있으며 곧 다가올 장마에 토사의 유출이 크게 씻겨나갈 것으로 보이며 큰 비에 인명피해의 위험까지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위협에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마성리 주민들 및 백련사(사찰)신도들은 이곳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한 문의를 하자 극도로 말을 아끼며 인터뷰를 피하고 있다.

또한 용인시청 및 처인구청 관계자들은 시청 산림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

관련부서들의 해명에 따라 시청 산림과의 관계자에게 동해 취재를 요청하여 그곳의 현장실태를 확인한 결과 "백련사 (사찰)로 들어가는 1킬로 정도 도로변에 나무를 벌목하고 비탈진 산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어 있는 일대의 현장을 보면 도저히 정상적인 인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관계자의 현장확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관련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어 행정절차를 진행 중 이라고 하면서 사무실에 관련 서류가 있다고 말했으나 다음날 관련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기자에게 서류를 주지않고 현장 소장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해 기자를 황당하게 했다.

그리고 산림과의 한 관계자는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그 곳은“불법행위로 인해 2011년 8월 9월 10월, 2012년 2월 3월 까지 3차 고발 및 원상복구 행정지시 공문을 발송 하였으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고발 및 원상복구 사유는 토지주가 인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허가받은 부지 외 16.000여㎡미터의 토지를 더 불법으로 훼손 했다”며 “민원 등 비난 여론이 일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주가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해 갔다”는 것이다.

이에 관계자에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갈 수 있는냐고 묻자, “관계자는 복구의무면제가 있다”고 했다. 재차 관계자에게 산지복구관련 시행규칙을 보여주면서 법령에 의하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줄 수도 없고, 나간 허가도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확인을 요하자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 며 답변을 피했다.

관계자가 말한 복구의무면제가 있어 허가를 해주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원상복구 시정 명령도 취소해야 함에도 행정 서류상 지속적으로 원상복구 시정 명령이 연속되고 있어 이의 해명에도 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협의 부서와 협의를 하고 협의 부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개발행위 설계도면과 현장의 토지형태 및 개발행위 토지에 대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거치며 협의부서의 단 한군데라도 허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행정절차상 공통된 점이다.

시의 이 같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인근 성남시의 인허가 부서의 한 관계자에게 물어보자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로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힘없는 일반시민들은 산에 나무 몇그루만 잘라도 경찰에 고발하고 벌금도 징수하면서 어떻게 이같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용인하는지 이는 지역토착비리의 전형적인 예로서 아직도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한것 같다."며 "이 지역의 유지로 이름 난 특정인이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재호 기자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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