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5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용역평가와 관련,“무책임한 맞춤형 용역이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자리에서“타당성이 나올만한 돈 되는 것만 용역을 하고 부정적 결론이 예상되는 과제는 아예 수주를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지방공기업평가원이 최근 3년간 실시한 타당성 용역 92건 중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2건에 불과하다”며“타당성이 최소한 안되는 건 안된다고 했어야 하지 수주를 아예 안해 버리고 맞춤형 용역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이런 맞춤형 용역을 하는 바람에 지금 지방공기업 부채가 49조에 달하고 있다”며“평가원에서 안 된다라고 그래서 수주을 안하고 슬그머니 대학에 가서 용역 받아서 다시 설립한 예가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맞춤형 용역이 이뤄지는 이유가 행안부에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번 타당성검토를 받았는데 부적정이 나오면 2년 이내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평가원에서 이런 것을 인큐베이팅해야 한다. 정부기관인 평가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용역 만능주의인 지자체에서는 만병통치약”이라며“광명권도 그렇고 용인시도 벌써 2건이 타당성 있다고 했다가 다 거덜 나고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 서남근 이사장은“기본적으로 지적에 동의한다”며“행안부는 각 대학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재심사하는 제도를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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