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업소유착 비리 경찰 전국 ‘최고’ 불명예

최근 5년간 업소유착 비리 징계자 전체 359명 중 189명 차지...전체의 52.6%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이 성매매업소 등 단속대상업주와 유착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방청별 업소유착 비리관련 징계 경찰관 359명 중 189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이었다.

이는 전체 업주유착 비리 징계건수의 52.6%로 두 번째로 많은 경기청 59건보다는 3배 이상, 그 뒤를 이은 부산(29건)과 경남(16건)보다는 최대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업소유착 비리형태는 단란주점, 성매매업소, 성인오락실 등 단속대상업주에게 금품수수, 단속정보 제공, 단속중단, 향응수수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업자에게 금품을 받았거나,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린 경찰관에 대한 징계도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9년 업주들로부터 수금한 월정금 490만원을 수수한 A경사와 2011년 불법노래방 업주에게 회식비를 대납케 한 B경감에게 감봉3월의 처분을 내리는 등 경징계에 그쳤다.

김민기 의원은 “성매매 등 불법을 저지르는 업소업자들과 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금품수수의 액수나 행동의 경중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경찰 스스로 작은 비리조차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전의경 정신건강
‘적신호’...최근 4년 평균 100여명 - 정신과 상담치료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복무 중인 전의경 중 평균 100여명이 매년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경찰청 소속 전의경 중 신경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은 인원은 407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16개 지방청과 중앙학교 등에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은 전의경 972명 중 42%를 차지하는 높은 수치다.

 

서울청의 경우 현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010년과 2011년 복무인원이 500여명 줄었음에도 정신과 상담치료 인원은 24명 증가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전의경들이 자살과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도 다른지역은 대부분 발생하지 않은 반면, 서울은 매년 1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김민기 의원은 “전의경들이 복무기간 동안 건강한 신체 못지 않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소속기관은 자식을 나라에 맡긴 부모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근무여건 개선과 애로사항 청취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잠수교, 과속신호CCTV 6대 중 5대는 ‘0’건...1대만 ‘8411’건
서울시내 전체 무실적 13곳 중 잠수교 38%
카메라 위치설정 부적절, 실효성 의문

 

서울 잠수교에 설치된 과속신호 단속카메라 6대 중 5대는 단속건수가 ‘0’인 반면 1대는 8400여건에 달하는 단속 건수를 보여 CCTV 위치설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월 잠수교 양방향에 6대의 과속신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중 5대는 단속건수가 한건도 없었고, 잠수교(서빙고 방면)남단에서 200m 지점에 설치된 CCTV카메라의 올해 단속 건수는 8411건에 달했다.

이 구간은 반포대로에서 서빙고 방향 잠수굑로 진입하기 전 지하차도를 빠져나오자마자 설치돼 있어, 운전자가 과속카메라에 찍힐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또 한곳에 집중된 나머지 5대는 올해 단속건수가 전무해 단속 건수 0인 서울지역 CCTV 13곳 중 38%를 차지했다.

과속신호위반 단속이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 하계동 공릉터널에서 대진고 방향이고, 광진구 구의2치안센터앞과 성동구 송정동 동부간선도로(성동교~군자교) 순이었다.

단속 건수가 0인 카메라 현황은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IC와 영등포구 (영등포.→역지하차도시장 여의도, 대방역, 중구 서울역 앞 등이 꼽혔다.

김민기 의원은 “함정단속으로 오해를 받을만한 곳에 카메라 위치를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속신호단속장비는 실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이동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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