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올해부터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공공이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이다.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업무 지원 등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비사업에서 문제된 조합의 전문성 부족, 사업추진 지연, 사업초기 단계에서 부정·비리 발생사례가 많은 정비업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관련업체와 유착비리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이다.

용인시에서 시행되는 공공관리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서울시 공공관리제와 달리 주민 요청에 의해서 적용하는 등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0개소 중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공공관리 지원대상 수요 조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공공관리제 업무를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공공관리제 대상 사업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이전 단계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요청해야 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 주민 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해야 한다. ▲조합원 간의 갈등이나 지속적인 민원으로 공공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장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공공관리를 도입할 수 있는 등 서울시와 달리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관리 적용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시부터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때까지이다.

용인시 주택과 우광식 과장은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관리 대상 및 지원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을 위한 제도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관리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0. 4. 1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2011. 10. 20일자), 경기도 공공관리 세부기준 고시(2011. 10. 25일자) 등 법적인 시행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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