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박재신의원

용인시의회(심노진) 제142회가 지방채발행 안으로 의원들 간의 불꽃 튀는 논쟁을 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며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지방채발행 안이 상정되었으나 박재신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임시회 개회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충분한 대안과 검토 없이 지방채 발행만을 전제로 하는 임시회 개회는 문제가 있다”며 지방채 상정에 반대 입장을 밝혀 4번의 정회를 갖는 등 난항을 거듭한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찬성13표, 반대4표, 기권3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회기가 일정대로 열리게 되었다.

한편 심노진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채발행 관련 안건은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논의하고 감안하는 상생의 심사가 필요한 중요한 의안이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계속사업과 지역협력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한다” 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임시회개회 필요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박재신의원은 반대 발언에서 “집행부가 의회에서 3주전 불승인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아무런 설명과 선결조치 없이 시급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전보다 오히려 92억4천만원이나 증가한 934억여원의 지방채 발행안을 올려 동료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 하였다” 며 “그러나 집행부는 적반하장격으로 용인시 재정 문제없다는 보도자료를 내었고, 의회에서도 시민들을 설득할 명분과 대안을 찾고자 토론 제의를 했지만 집행부는 이에 대한 진지한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시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조기상정을 실란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민을 대의하는 의회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시정 질문을 해도 순간만을 모면하려 하고 변화하지 않고 하는 척만 하고 있다”며 “이것이 시민을 위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상생의 관계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5대 의회가 언제까지 집행부에 끌려 다녀야 하며, 지방채 발행의 억지 합리성을 시민을 볼모로 의원을 압박하는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해야 하느냐”며 “일방적인 통행이 아닌 집행부가 먼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에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제시하며 노력할 때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반대토론 발언을 요구하는 김민기의원

반대토론 발언을 요구하는 김민기의원

한편 반대토론에 나선 김민기 의원도 회기의 부적절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회 불승인 3주만에 오히려 일백여억원을 증액해 상정한 집행부안은 특별한 대책도 없으며 의회에서 제시한 선결조건도 전혀 충족시키기 않았다”며 “결론을 내기에 앞서 시민의 빚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결과제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 그 중 뼈아픈 것이 할 말 못하고 집행부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것”이라며 “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집행부의 각성과 원인진단,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주고 의회 또한 그에 걸맞게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무기명투표 집계중

의회가 산회된 후 지방채발행 상정안 표결에 대해서 박재신의원은 “집행부의 방만한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시민들이 뽑아 주었는데 거수기적 역할에 불과한 의장단이라는 것이 오늘의 사태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다”고 하였고. 김민기의원은“시민의 대책 없는 빚이 의회에 상정 되었다.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아쉽다”고 하였다.

회의진행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지미연의원

한편 지미연의원은 “시민여러분에게 더 이상 할말이 없다”며 의미심장한 뉘앙스를 던졌으며 조성욱의원은 “민의의전당인 의회에서 의원의 정당한 의사진행 발언조차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은 의회상을 무시한 처사라며 할 말을 잊었다”고 하였다.

심노진의장과 의사담당  무언가 숙의중

한편 정회시간 때 의장단들이 박재신의원에게 “발언을 취소하라” “직권상정 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여 지미연의원등과 한때 고성이 오고가기도 하여 의사당이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하였다.
또한 몇 몇 의원들 사이에서 의장단 탄핵설이 조심스럽게 나돌고 있는 가운데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심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천홍석 기자  chs57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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