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하는 김희영 의원

용인시의회가 갑자기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23일 10시 열린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된 내용은 의장·부의장 선출 방식을 사전 후보자 등록 방식에서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변경하고 제8조의2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 조항을 삭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께 열린 시의회운영위원회는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다뤘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표방법에 의한 의장‧부의장 선거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선거 방식을 도입하고자 본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시 당선방식은 그대로 둔 채 현행 후보자 등록제에서 모든 의원이 후보자가 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며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그동안 시의회는 제7대 전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려는 방식으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치러왔다. 의장‧부의장 선거 때만 되면 의원간 물밑경쟁을 펼치며 한 표라도 얻기 위해 금전이 오갔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도는가 하면 의원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2012년 11월 제6대 시의회에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중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회의 규칙 일부를 ‘후보등록제’로 개정했다.

당시 전 한상철 시의원은 의장·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때 선거일 2일전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당일 10분 이내 정견발표 기회를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제7대에 와서 또다시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면서 “그동안 지속되어 온 의장단 선거의 폐단을 다시 밟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개정규칙안이 또 다시 개정된 만큼 뚜렷한 이유와 소견을 듣기 위해 대표 발의한 김희영 의원을 의원실에서 만나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해 의장, 부의장 선거가 좀 더 공정성과 투명한 선거가 이뤄지게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며 제6대에서 개정하게 된 이유 같은 대답을 했다. 본지기자는 “그럼 이번 의장단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김 의원의 명확한 이유와 논리적인 답변을 듣고자“그동안 의장선거를 놓고 의원들이 선거 당일 출마와 의원 간 물밑경쟁이 펼쳐지면서 갈등과 반목이 지속돼 오다보니 지난 6대 때 후보등록제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 그 부분을 알고 발의한 것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당황하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며 버럭 화를 내며 나가버렸다.

이와 관련해 공동발의한 유진선 의원은 “지난번 의장단선거를 치루면서 의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힘들어 했다. 그래서 효율적인 선거방식을 도입해보고자 발의했다”면서 “후보자의 정견발표가 삭제 된지는 몰랐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에 나가는 후보자의 정견을 들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부분은 결선 투표에 나간 후보자들은 정견발표를 할 수 있게끔 추후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김희영 의원과는 달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이번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회의 규칙 일부를 다시 개정하게 된 것이 지난번 의장단 선거에 출마하고 싶었지만 출마하지 못한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들에게 치루기 편한 선거를 만들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면서 “요즘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정견발표는 기본으로 하는데 100만도시 용인시의회 의장후보로 나가는 후보자의 정견듣는 것을 삭제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지속돼 온 의장 선거의 폐단을 차단하기는 커녕 예전으로 역행해 다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시한 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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