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에 용인시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의 87%인 545개 사업이 조기 발주되고, 시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60%가 조기에 집중 투입된다. 또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불편 해소사업의 91%가 1분기내 착공되고,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인허가업무는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이와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일괄 정비하고, 일자리 발굴 및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등 국내 경제에도 파급이 우려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투자 및 성장기반 확대 ▲인허가업무 처리절차 간소화 ▲일자리 창출사업 집중 운영 등 4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재정 조기집행= 올해 시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은 모두 624개 2천530억원으로, 이중 87%인 545개, 2천116억원이 1분기에 발주된다. 또 시 산하 협업기관의 추진사업도 전체 68개중 53%인 36개가 조기 발주될 예정으로, 금액으로는 528억원 중 79%인 420억원에 달한다.

특히 서농복합주민센터 신축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10억원 이상 5개의 대형사업은 행정절차 사전이행을 통해 상반기내 조기발주를 추진한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불편 해소 및 생활공감 사업은 298개 대상 사업 중 91%인 271개(1천138억원)를 1분기에 착공해 상반기내 사업추진을 완료한다.

이중 도로교통이 190개 926억원, 주거환경이 81개 212억원이다. 시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1조125억원으로 이중 60%인 6천75억원은 상반기내 집행완료를 목표로 1월부터 적극 집행한다.

◇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인허가 업무 중 2일 이상 30일 이하로 정해져 있는 유기한 민원 1천292건 중 23%인 303건에 대해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한다.

이 가운데 상공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원업무 436건 중 115건, 건축 및 산림농지 등 개발행위 촉진을 위한 민원업무 279건 중 73건, 시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및 생활민원업무 274건 중 54건 등이다.

또한 인허가 민원 신속처리 유도를 위해 민원처리기한 사전예고제 및 분기별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사전경고 시스템도 보완해 적극 활성화한다.
 
◇ 일자리 창출사업 집중 운영= 올해 1만5천명의 취업과 650명의 공공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일자리 발굴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우선채용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취업으로 연결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연중 99회의 채용행사와 11개 과정의 맞춤형 취업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일자리 발굴을 위한 읍면동 직업상담사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담-직업훈련-일자리알선을 원스톱 추진하는 고용복지센터 개소도 추진할 예정이다. 

◇ 과감한 규제개혁= 지역별 ‘맞춤형 차별화 규제개혁’을 목표로, 시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과도한 의무를 떠안기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등룩규제 및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소극적 행태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감축 목표제와 처리일 총량제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를 높이는 등 체감형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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