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은 21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규제완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이우현 의원은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돌려주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난립한 경제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라며, 국회에서도 경제분야 만큼은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국가적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야 한다.” 고 주장 했다.

1. 수도권지역 규제 완화해야

이우현 의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창조경제 실현 및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하고 기업이 사업역량을 넓힐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낡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1만개가 넘는다.” , “대통령께서도 민생 현장을 누비시며 ‘손톱 밑 가시뽑기’를 외치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의 변화가 없다” 고 질타했다.
 
아울러 “수도권이 많은 중복 규제들로 인해 기업투자환경이 악화돼고 있고 창조경제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고했다. 그리고 “지역발전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 팔당수계 규제문제 완화해야

이우현 의원은 “수도권이 받는 역차별은 개발제한구역뿐만이 아니라 용인, 광주, 이천, 여주, 가평, 양평, 남양주 7개 시·군은 팔당댐 준공된 이래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정부가 2008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을 발표하여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개선을 약속하여 자연보전구역 전 지역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30년 전과 같은 규제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입지규제를 통한 팔당상수원의 관리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입지규제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팔당상수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지하고 대도시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3. 군 항공 이전 및 규제완화해야

이우현 의원은 “군용 비행장과 군 항공대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가 극심하여 계속 방치 시에는 막대한 피해보상 예산이 소요되며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 된다” 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군 항공대는 도시개발이 되어 있는 곳에 있다 보니 소음뿐만 아니라 고층빌딩 충돌에 대한 위험까지 그 피해가 심각하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공공성을 이유로 국민들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며 “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 지역의 규제를 완화라도 하여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 줄 것” 을 요구 했다.

4. 자본 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이우현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4%에서 3.8%로 하향 조정 하는 등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자본투자 촉진으로 세수확보는 물론 경제상장률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투자기업이 절차를 이행하려면 6개월 이상의 긴 기간과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외국투자기업들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증가시킬 유일한 방법은 국내·외 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말로만 하는 규제개혁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5. 부동산 양도세, 취득세 완화 되어야

이우현 의원은 “정부의 4.1 부동산 정책, 8.28 부동산 발표에도 주택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 며 “정부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 난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농지 등 매각해서 자녀의 주택구입 및 학자금 사용시에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며 여·야간의 정쟁은 멈추고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법안을 서둘러 통과 시키자고 주장했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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