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은 13일 오전 9시 SBS가 주최한 ‘미래 한국 리포트-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독일 국가모델연구를 통한 한국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평했다.

강평에서 원혜영 의원은 독일의 정치문화를 좋은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정치인, 기업인, 노동자들이 함께 협업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독일은 회사의 주요 사안에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법률제도인 ‘노사공동결정제’ 를 세계 처음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이는 모든 종업원이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정치권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좋은 거버넌스’ 정착 위한 개헌특위, 비례대표 확대, 이원정부제, 그리고 독일과 미국 같은 양원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의원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직선제 쟁취와 정치적 민주주의는 정착시켰지만,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며 “내년 초부터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만들어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원혜영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집중 폐해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원정부제가 현실적 대안” 이라고 설명하고, 독일처럼 지역대표성과 계층대표성을 가지는 비례대표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독일이 합의제 정치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문화” 라고 강조하며 “독일은 ‘자치와 분권’을 헌법적 가치로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혁신과 정의의 나라』라는 타이틀로 90명이 넘는 범야권 의원들과 함께 독일 국가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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