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염동식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5명은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즉시 심의하지 않으면 당장 이번 달에는 가정양육수당과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가, 10월 달에는 영유아보육료 지급이 중단되는 등 보육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전 계층 만 0~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1,609억원이 9월부터 지급이 중단(월 지원액 100~200천원, 수혜대상 283,090명)되고,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116억원 역시 9월부터 지급 중단(월 지원액 30천원, 수혜대상 134,370명)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 계층 만 0~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영유아보육료 1,540억원 역시 10월부터 지급이 중단(월 지원액 220~755천원, 수혜대상 317,102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육사업 이외의 부분에서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위넷아카데미 종사자교육과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의 경우 9월부터 교육이 중단되어 강사 38명과 교육생 284명이 피해를 보게 된다.(예산액 8,000만원)

또, 북부청 가족여성담당관실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파주시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신규설치·사업비 5억원)이 지연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고,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도 ‘13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의정부 새일센터의 개소 지연으로 사업운영이 미뤄지게 된다.

하루평균 700명이 이용하는 북부여성비전센터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 6,000만원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화장실 청소 등 청사관리 미흡으로 교육생 등으로부터 민원제기가 예상된다.

염동식 위원장은 이와 관련 “민주당은 더 이상 추경 예산 심의를 늦춰서는 안된다.” 고 지적하고 “지금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사상 초유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송정민 기자  insk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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