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민주,고양3)은 8. 7일(수)「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다. 이번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민 의원은 “현재 도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이미 포화상태로, 이번 조례안은 등록기준 강화를 통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우후죽순 늘어가는 영세사업장의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며 조례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舊폐차업)의 사업장 위치 기준 강화
-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함.
- 주택가 주변이나 비좁은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의 경우, 주변 주민들의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 등에 대한 민원 발생을 야기하고 있음.
- 현재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 단위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과다 경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협의 조정 권고
-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영업소 난립 방지 및 건전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도록 권고함.
-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등록업체로부터 영업소 설치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에게 협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현재 도내에는 12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매년 폐철 가격 산정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벗어나는 손해를 감수해 오고 있다”며 업체 운영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민경선 의원에게 접수된 해당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담아낸 것으로서 민 의원은 “재활용업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업체의 입장 대변과 건전한 업계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다가오는 제281회 임시회(9월회기)에 회부·심사될 예정이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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