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립성이 보장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러진 선거는 1948. 5. 10. 제헌국회의원선거가 그 시초입니다. 정부수립 후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선거위원회’가 관장하였으나 3.15 부정선거에서 보듯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제5차 개정헌법에 근거를 두어 1963. 1. 21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  재판소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현행 헌법“제7장 선거관리(§114-§116)”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공관에 한시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외에도 17개 시·도선관위와 250개구·시·군 선관위, 3,481개의 읍·면·동 선관위로 구성되며, 2,600여명의 상근직원(읍·면·동선관위 제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중립성은 보장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헌법§114④). 또한,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헌법§114③,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헌법§114②,③).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됩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선출하는 ‘호선(互選)’으로 결정되며 (헌법§114②), 대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각급 선관위(읍·면·동선관위 제외) 위원장도 관례적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이 호선으로 선출됩니다.

□ 이인복 제18대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취임하였습니다.
3월 6일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이 제18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인복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자세로 선거관리 업무에 임할 것이며, 민주정치 발전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하여
▲ 선거의 공정한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임을 명심하여 법령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항상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가고,

▲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헤아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선거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선거환경의 변화와 성숙한 국민의식 수준에 맞게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선거제도를 선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인복 위원장과 함께 조병헌 대전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새로이 중앙선관위 위원이 되었습니다.

정당 및 정치세력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헌법이 직접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상 독립성이 강하고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임 이인복 중앙위원장 취임에 즈음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대 이인복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취임사입니다.

취 임 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없는 영광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역사적 소명을 생각하면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지니신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후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 위원회가 창설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위원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여정이었지만 여러분과 선배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의 선거문화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권선거나 금품거래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형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해 실시되었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우리의 선거문화가 한 단계 발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재외선거와 선상투표 또한 완벽하게 관리하여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의 선거제도와 경험을 배우기 위한 후발 민주국가들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고, 아시아선거기관협의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창설을 주도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달라진 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거둔 성취는 실로 놀라운 것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한 열정과 사명감에 가득 찬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선거문화의 발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헌법적 책무를 명심하고 항상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 헌법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비로소 온전히 그 뜻을 실현하게 되는데, 자유로운 선거에 의하여 수렴되어야 할 국민의 뜻이 왜곡된다면 올바른 민주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는 국민의 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입니다.

우리는 위원회의 이러한 책무를 가슴깊이 새기고,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한 치의 의혹도 사지 않도록 법령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항상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임을 명심하고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혁신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맡고 있는 업무는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 권한은 국민의 위임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헤아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선거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아 불합리한 관행과 타성은 고치고,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의식과 행동을 과감히 바꾸면서 선거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는 선거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의식수준에 맞게 선거제도를 선진화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현 공직선거법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수없는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너무 규제 중심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였던 과거의 그릇된 선거문화가 오늘의 규제 중심적인 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만, 이제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달라진 선거환경에 맞추어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선거가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편에서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건전한 민주의식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므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올해에는 전국 단위 선거는 없지만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4월과 10월에는 작지 않은 규모의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투표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여 완벽한 선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월에는‘위원회 창설 50주년 및 제2회 유권자의 날’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여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변확대와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주관하여 사무처 유치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는 선진 민주국가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여준 공명선거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믿기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민주선거 구현이라는 국민의 요구와 열망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위원회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합시다.

저 또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우리 위원회의 책무와 역사적 소명을 되새기고,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자세로 선거관리 업무에 임할 것이며, 민주정치를 꽃피우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13. 3.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인 복

송정민 기자  insk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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