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온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김 시장의 부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 최종심에 따라 김 시장의 공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27일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학규 용인시장의 부인 강모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씨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7명으로부터 3억6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기부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강씨는 이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억원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시장의 차남(35)에 대해서도 2011년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씨와 강씨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이 ‘김 시장 모르게 돈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 시장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 시장은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2차례 소환조사 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이 없어 따로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면서 “김 시장이 무혐의로 기소를 피했지만 선거법상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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