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청 앞 상가일대 모습

유흥ㆍ단란주점의 탈·불법을 단속하는 행정기관이 지도‧점거 내용, 단속기간 등을 고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단속을 빙자한 사전 정보 유출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12일 기흥구청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출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미성년자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흥업소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구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유흥ㆍ단란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주류 판매·성매매 등 불법영업 행위,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완비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단속을 위해 구청 위생관리팀은 4개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5일부터 12월 중순까지 관내 유흥주점(63개소)과 단란주점(12개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등 관계법령 저촉 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기흥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행정행위는 평소 관련 업소들과의 유착행위를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할 구청의 교묘한 편법이자 단속 권한을 남용한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신갈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 모씨(46세)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써 미성년자 탈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면 행정기관이 불시에 집중단속을 해서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단속기간 등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평소 법을 위반하는 위반 업소들에게 단속 기간을 피하라는 공지에 불과하고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은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갈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54세)는 “유흥ㆍ단란주점의 탈·불법을 단속하는 구청이 지도‧점거 내용, 단속기간 등에 대해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유흥주점에서 대처를 할 텐데 제대로 단속이 되겠느냐”면서 “하나만하 한 이러한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기흥구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측으로 미리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계도라고 해야 할 것이 단속으로 잘못 표현된 것 같다”면서 “유흥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연말에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뒤늦게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해 행정기관의 무사안일한 탁상행정 전형이라는 비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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