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흥구 보정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민기피시설인 290병상의 H정신병원이 입지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개설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논란이 되었다. 결국 기흥구 보건소 측은 H정신병원을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 간 보정동 일대 아파트입주민들은 H정신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위해 시위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김학규 용인시장을 찾아가 항의 방문하며 정신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주장해 왔다.
그 결과 기흥구 보건소 측도 H정신병원을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건물주인 I의류업체 측도 지난 7월 18일자로 수원지방법원에 H정신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 간 보정동 일대 아파트입주민들은 H정신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위해 시위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김학규 용인시장을 찾아가 항의 방문하며 정신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주장해 왔다. 그 결과 기흥구 보건소 측도 H정신병원을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건물주인 I의류업체 측도 지난 7월 18일자로 수원지방법원에 H정신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신병원 인근 G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보건소 측에서 H정신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를 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며 “그동안 주민들이 시위와 성명운동을 펼치며 항의해온 결과”라며 기뻐했다.
14일 기흥구 보건소에 따르면 행정절차를 걸쳐 H정신병원측으로 개설허가 취소 공문을 발송했고, 오는 10월 26일까지 병원을 정리하도록 통보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물주인 I의류업체 측이 정신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보건소 측도 결국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건소 측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린 상태라 이제는 판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우리는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걸쳐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 우리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H정신병원은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으로 인해 지난 7월 6일 입원실을 35실, 병상을 240병상으로 축소하고 일반진료과목도 피부과,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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