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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군검사 무리한 기소 무죄나도 책임 안져군검찰 무리한 기소로 4년동안 재판 받던 공군 중령 지난 9월 대법원 무죄 확정
  • 신상훈 기자
  • 승인 2022.10.17 09:26
  • 댓글 1
기사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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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수 2024-04-27 11:08:18

    군법무관 군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하여
    1심무죄 2심무죄로 확정되어도 군법무관이나 군검사 모두 징계가 없네요
    빠른 시일내에 법이 개정되어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보는 군인이 없도록 빌어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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