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달 30일 용인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시 전문성 확인 등을 명분으로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내용으로 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를 가결한데 대해 용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12일 밝혔다.

시 재정법무과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와 경기도에 질의를 했다”며 “법제처 회신 결과 ‘용인 시장이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며, 경기도 법무담당관 역시 ‘시장의 전속적 권한인 공사 사장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시정 권고해 용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시의 재의요구는 용인시의회에서 가결된 해당 조례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보여 진다.
이에 대한 시의회 측의 분위기는 냉담한 상태다. 시 담당부서인 재정법무과로 해서 보도자료 배포 한 것이 오히려 시와 시의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분위기다.

용인시의회 한 의원은 “시 집행부가 지난달 지방채 발행할 때도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다 오히려 말이 많았으면서도 이번에도 또 언론을 이용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시 집행부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시 의회와 대화로써 해결해 보려고는 하지 않고 언론을 이용해 시 의회를 압박하려는 것은 잘 못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은 지난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사전 전문성 확인 등 업무 능력의 정확한 판단을 기한다는 이유로 의원 발의해 원안 가결시켜 집행부로 이송했던 안이다.

시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 또는 의결사항은 통과된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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