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지난 달 30일 용인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질의 회신 결과와 경기도의 시정 권고에 따라 용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은 지난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사전 전문성 확인 등 업무 능력의 정확한 판단을 기한다는 이유로 의원 발의해 원안 가결시켜 집행부로 이송했던 안이다.

용인시는 해당 개정안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와 경기도에 질의했으며 법제처 회신 결과 “용인 시장이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며, 경기도 법무담당관 역시 “시장의 전속적 권한인 공사 사장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시정 권고해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찬형 기자  kch-87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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