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와 지원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국회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우제창 국회의원은 5일 오후 2시 용인문예회관 다목적실에서 『용인지역 보훈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보훈단체들과 정책개선과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용인지역 11개 보훈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보훈정책 및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보고,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정책적 개선과제 및 보훈단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국가보훈처의 정책 및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이병구 기획조정관과 용인 및 경기남부 17개 시·군의 보훈행정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손용호 수원보훈지청장이, 보훈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용인지역에서는 유오희 6.25참전용사전우회장, 이종민 베트남전우회장, 이경희 전몰군경유족회장 등 보훈단체 대표 70여명이 참석하여 의견개진 및 질문을 이어갔다.

주최자인 우 의원은 인사말에서 “영국, 미국 등 오랜 해외생활에서 느낀 점은 선진국일수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봉사한 사람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을 아까지 않고 체계적으로 한다”라며 “특히 보훈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유가족을 보살피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보훈체계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영사에서 이종민 베트남전우회장은 “그 동안 수십년동안 베트남참전용사들의 유공자인정을 추진해왔지만 번번히 좌절되어 아픔이 컸으나 우 의원의 노력으로 마침내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선진국일수록 보훈이 중요하며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살리는 중요한 가치”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책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유오희 용인지회장은 “종전이후 2000년대까지도 보훈제도를 잘 몰라 뒤늦게 보훈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가 미흡하여 아직도 많은 참전용사들이 보훈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했으며, 보훈 등급별 혜택 및 지원금의 편차가 너무 커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전몰군경유족회 이경희 지회장은 "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현재 본인사망이후 유족 승계가 미흡해 많은 유족들이 어려운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서 무공수훈자회 김진하 회장은 "현재 통합되어 지원되고 있는 무공수훈자도 훈격별로 구분하여 처우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해 ‘고령과 예우차원’이 아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응당한 ‘처우’와 ‘명예’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이군경회 김형돈 대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유공자 수당에서 전투수당은 올해 1천원 인상되었다며 최소한 물가인상분이라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4급이하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현실적으로 확대개편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병구 기획조정관은 “보훈단체 대표들이 말씀하신 유공자신청, 유족승계, 훈격구분 등의 정책적 오류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 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히고 “추가적인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예산문제가 수반됨으로 국회에서 우제창 의원님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우 의원은 국가보훈처를 관장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활동할 것이라고 말하며 “6.25참전용사와 베트남참전용사의 국가유공자 인정과 같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본인이 국회의원서 향후 우리나라 보훈체계 개편에 반드시 자국을 내서 국가유공자에게 제대로 된 혜택과 명예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아 국가보훈처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보훈행정 및 정책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맡아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인상했으며, 최근 다보스 병원을 보훈병원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훈의료대상자들의 편의를 크게 증진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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