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29일 열린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한 733억의 지방채 발행 안이 의원들 간에 갈등을 빚으며 난항끝에 결국 통과 됐다.

지난 25일 용인시의회 지미연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세입 733억 원이 2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자 삭감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 지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들은 수정안을 내놓으며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25명 중 지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12표, 반대가 13표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733억 지방채 발행 안이 가결됐다.

삭감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지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도 용인시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주장하지만  채무로 잡히지 않는 사업 등으로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만 5천131억에 달한다”면서 “향후 용인시는 경전철주식회사와의 국제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수천억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은 용인시와 용인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설봉환 의원은 “삼가~대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733억 지방채 발행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며 결정한 사항”이라며 “삼가~대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004년부터 진행됐던 것으로 토지보상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국비 80억원을 반납해야 할 지경에 놓였고, 토지보상비 지급 지연으로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어 “앞으로 들어설 덕성산업단지의 활성화와 다수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용인시의 도로 개선은 필수적인 사항이고, 42번 국도의 정신병원에서 신갈오거리까지는 매일 같이 1~2시간씩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라며 “향후 처인구의 역북, 고림택지지구가 형성되면 용인시의 도로교통량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더 이상 도로개선 사업을 미룰 수 없고 토지보상비를 위해 지방채 발행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는 삼가~대촌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토지 보상비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3년 후에는 보상비가 현재보다 2.1배(1천615억원 예상), 5년 후는 2.8배(2천201억원 예상) 정도 급증할 것으로 분석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조기 보상을 완료,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삼가~대촌간 도로 공사는 국비 1천984억원, 시비 2천264억원 등 모두 4천248억원이 투입되는 국고보조 대응사업이다.

기흥구 상하동에서 처인구 남동까지 7.44㎞ 구간에 폭 20m로 추진되며 교량 18개, 터널 3개, 입체교차로 5개소가 건설된다.

공사는 국도 42호선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동서간 균형 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으로 지난 2009년에 착공, 공정률 10%(보상5%)로 오는 2017년 완공예정이나 2014년 조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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