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박남숙 위원장)에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와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를 놓고 의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 몇차례의 의견충돌을 빚으며 결국 통과 됐다.

지난 20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지미연·이희수·추성인 의원이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를 각각 공동 발의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시 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을 도입한 것은 행정안전부 개선명령에 따라 설립될 수권자본금 710억의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업무를 총괄하게 될 사장 임명에 있어 사전 전문성 확인과 업무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에 대해 집행부인 시는 상위법인 공기업법상 조례규정을 통해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한상철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 될 소지는 있으나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 방지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져 있다”며 “이후 상위법에 위배되어 제의 요구가 들어오면 수정발의를 하기로 합의한 것도 속기록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희수 의원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전혀 없다. 시의회가 시 감시·견제기구로서 행사할 당연한 권한”이라며 “조금이라도 인사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장치로 용인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미연·이건한·김기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는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그 목적 및 특정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 또 ‘위원회의 위원의 수 조정 변경(시의회 3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계분야 전문가 4명 및 시 소속 4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안 제9조 제3항) 그리고 ‘위원회 심의 평가시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안 제9조의 2)

한편 일부 의원들은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는 상위법에 위배되어 제의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례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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