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 국민의힘 용인병(수지)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제23차 민생투어 모두발언에서 용인에 약 5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국가산단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수지에서도 선제적으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석 후보는 "동천역 유통업무설비 도시계획시설이 34년간 창고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어 인접 주거지역과 도시기능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동천 도시계획시설 단지를 국제과학벨트법에 따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입체복합 개발을 통해 용인 반도체 메가시티, 기흥 플랫폼시티와 같은 첨단산업 기능과 상호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국제과학벨트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외국인 주택공급(재외동포 포함),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 등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규정되어 있다.

고석 후보는 동천 거점지구에 이러한 기능을 입체복합화하여 첨단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메가시티, 기흥 플랫폼시티와 기능적으로 연계·보완하여 500조원 투자의 경제효과를 수지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이 "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인시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수지구 현안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법률전문가다운 의지를 보였다.

'특례시지원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법체계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 제외 등의 특례가 논의될 수 있어, 현재보다 신속한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고석 후보는 "리모델링, 재건축사업 대상지에 속한 수지 노후공동주택주민들이 용적률, 공공기여등 세부사항이 규정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규정 입안 지연으로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사업추진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는 노후아파트 주민들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으므로, 추진위, 준비위, 조합등 명칭에 상관없이 기존 조합의 사업비 일부를 매몰비용으로 인정하여 향후 공공기여분에서 차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될 것에 대비해 수지중앙공원 및 고기공원 조성 과정에서 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구민 입장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으로, 현재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며, 용적률 완화 등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수지구에는 수지1지구 948,584㎡, 수지2지구 963,867㎡가 택지 조성 후 20년이 경과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 대상이 되며, 3개 단지 재건축과 13개 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용인시병(수지) 선거구 제22대 국회의원 후보들이 그동안 언론에 발표한 공약들을 두고 어느 후보의 공약이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 수지구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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