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순기능)"(순기능)VS"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단체장의 자율성이 약화된다(역기능)"

순기능괴 역기능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지난 해 역기능을 이유로 부결처리한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용인시가 오는 4월 159회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하기로 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지방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대안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만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모델안을 검토해 기존 조례안에 반영해 빠르면 내달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다.

2010년 11월 현재 전국 103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시성 예산을 줄이는 한편, 낭비요인을 줄여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김학규 시장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해 예산편성 인터넷 시민설문조사를 벌였다.
지난 해 8월 24일부터 9월 23일꺼지 한달 간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설문조사를 벌여 저민참여예산제 실시를 위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해 12월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남숙)는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부결처리했다.
당시 반대를 한 시의원들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상조인대다 주민참여 대표 구성, 시의원들과의 권한 중복, 지자체의 입김 작용 가능성등 역기능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정법무과 이정용 예삼담당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전국 230개 지자체 가운데 울산광역시 북구 등 120여개 지자체가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시의회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의규정이던 지방재정법이 의무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용인시의 경우 가용재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만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범위를 점차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박남숙 자치행정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내세운 방안이 아니라 국가에서 의무화한 제도다"면서"지방의원들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시민들의 낸 혈세는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면서"다만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볼 때 형식적인 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내실을 기하느냐가 문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역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용을 하는 제도.
자치단체, 주민, 시민단체 간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도비 지원이나 반드시 지출해야 할 예산을 제외한 용인시의 가용재원은 3000억원선이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평가는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역기능=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단체장의 자율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지역별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높고,시행상 많은 시간과 노력도 요구된다.
#@순기능=집행부 주도의 선심성 예산편성을 막을 수 있고,지역구 예산챙기기 또는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을 차단할 수 있다.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는 장점도 있다.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예산편성, 심의의결, 결산 등 예산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의 긍정적인 인식전환과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주민참여의지 활성화가 관건이다.
주민참여기구의 공익성 유지(개인 이해관계 전면 배제)도 중요하다.

@용인시 추진상황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2010년 7월 ～ 10월)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계획 수립(2010년 7월16일)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의회 사전설명(2010년 9월7일)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2010년 9월17일)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공청회 개최(2010년 10월25일)
○주민참여 예산제도 법적 근거 마련(2010년 11월 ～ 12월)

김찬형 기자  kch-87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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