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용인시의 아픈손가락이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공무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용인시장과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214억 6천여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재정을 정확한 수요 예측도 없이 함부로 쏟아부은 사업에 지자체와 용역기관의 배상책임을 구체적인 손해액까지 산정한 의미가 큰 판결이다.

용인경전철은 1997년 당시 이인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검토된 후 3명의 용인시장을 거쳐 지난 2013년 4월에 개통됐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업이다. 하루 13만명이 넘는 수요 예측과는 달리 실제 이용객은 하루 9천명 수준에 그쳤다.

용인시는 잘못된 수요 예측을 근거로 시행사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에따라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주게 됐다.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은 사례였다. 그에 따른 판결로 '세금 낭비' 사업에 대한 경고도 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사업성 부족으로 지적을 받아온 타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경전철, 철도, 공항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연구원이 지자체가 원하는대로 수요를 맞춰 일명 '뻥튀기 수요 예측'을 한다는 논란이 많았다.

수요 예측을 부풀려 무리한 사업을 벌이고 시행사에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막대한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온 관행을 뿌리 뽑고 틀린 수요 예측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소송이 더 활성화되고, 전시행정과 세금 낭비 사업이 근절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이희찬 기자  hcl_0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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