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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예비후보,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특검 추진’ 1호 공약 발표대통령실 이전 결정은 헌법과 각종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용인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부승찬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당선된다면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그는 “2022년 3월 10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4일 만에 국방부에 대통령실 이전을 통보했다. (참고로 인수위 출범은 3월 18일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가 대체 어떤 회의체에서 결정되었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급조된 대통령실 이전 결정은 사실상 헌법 위반이고, 인수위법 위반이고, 정부조직법 위반이다. 또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왜냐하면 국방부를 이전하려면 사업계획을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도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계획에 없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갔다.”면서 “이러한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이 당선 확정 후 단 4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러한 일련의 의혹은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승찬 예비후보는 "대통령실 이전 의혹 제기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면으로 붙어본 내가 최적임자"라며 "용인병에서 정부·여당 심판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시대정신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며 "'검찰독재 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후보가 두려워할 선수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승찬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 재임 중 정권이 바뀌자, “공기는 안보와 같다”는 대변인 마지막 브리핑으로 군 고위인사 중 유일하게 공개 저항했던 그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녹을 받을 수 없다며 스스로 사임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후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권력은 이러한 의혹 제기 앞에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더 나아가, 부승찬과 그 주변은 검찰 등 4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년 이상 강압적 수사를 받았다.  

현재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용인시병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 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윤석열 폭정에 맞서며, 수지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겠다’라는 모토로 선명성을 기치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용인뉴스편집국  temp@te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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