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 사장이 서명하고 시장이 승인한 합병계약서 제11조 '임원의 승계'조항에 따르면 통합공사 사장의 임기는 2012년 9월4일로 돼있다. 따라서 강압적인 지시와 기망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의원면직처리한 건 부당하다".

공모제를 통해 지난 2009년 9월, 3대 용인지방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2010년 말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경기도내 9개 지방공사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데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던 김길성 사장이 1월28일자로 의원면직당하면서 인사권자인 김학규 용인시장을 상대로 한 법적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단체장이 공기업 임원등으로부터 일괄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의원면직처리한 것을 놓고 임원이 인사권자인 법적대응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소송제기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사장은 27일 오후 3시 공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김학규 용인시장은 2011년 1월26일 내가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2011년 1월28일자로 의원면직하겠다고 문서로 통보해왔다'면서 "그러나 당시 내가 제출한 사직서는 김시장이 2010년 6월2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어 용인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시산하 공기업 사장들이 일괄적으로 제출한 사직서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김시장의 직원등으로부터 사직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면 재신임절차를 밟아 반환해주겠다는 의사를 접하고 사직서를 냈다"면서 당시 내가 제출한 사직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효력이 없는 사직서를 근거로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사표수리행위가 아니라 해고(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부당해고의 근거로 대법원 판례(93누 16185, 90다 11554)를 제시하고 합병계약서 사본도 공개했다.

김 사장은 이어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소송 등 법적인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며 "이번 일로 인해 지방공사 조직이 흔들리거나 부하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제를 통해 공기업 사장을 선임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공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인사권자자의 전횡이나 정치적인 외압을 막자는 취지인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경기도 1위를 차지하는 등 해고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나를 해고한다면 공모제를 왜 도입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같은 대응이 나에게 실익도 없고, 오히려 인사권자에게 항명한 것처럼 비쳐지는 등 부담만 있지만 깊은 고민끝에 내린 결론이다"면서 "용인시 최대의 공기업이 제대로 자리잡고 공모제를 통해 선임되는 후임 사장과 지방공사 직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자리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고 자리에 미련을 둔 것처럼 비쳐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실 관계자는 "김 사장이 지난 해 일괄사표 제출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건 사실이 아니냐"면서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재정법무과 등 담당부서에서 시장에게 보고를 드린 뒤에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형 편집국장 

김찬형 기자  kch-87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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