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22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측에 용인영어마을 조성사업 협약 해지를 최종 통보하면서 한국외대측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44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 준공 후에도 운영비 손실을 보전해야하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시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외대 측에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008년 12월 용인시와 한국외대 간에 체결한 협약에는 운영비를 운영법인과 시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해 운영적자가 발생할 경우 시 예산으로 보조해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한국외대 측에 지난 10월 12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시 투자규모 축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올해까지 확보한 88억 원으로 시 투자 규모를 줄이고 준공 이후에 운영적자를 보전해 준다는 협약조항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한국외대 측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 이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용인영어마을 조성사업이 초기 대규모 건축비가 투입되고 향후 운영손실 보전 비용도 과다할 뿐 아니라 경기영어마을 등 타 시설의 운영사례를 볼 때 조성 후에도 막대한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며 “또한 재정이 열악한 시점에서 시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는 명칭 변경이나, 협의체 구성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의미가 없고, 2011년도 시정 방향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결정을 늦출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용인시 입장과 달리 한국외대 측은 시의 투자 축소 협의 요구에 영어마을 명칭을 ‘다문화마을’로 변경하자는 요청과 지난달 15일에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제안과 회신기일 연기를 요청해 왔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지난 1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용인영어마을 조성사업의 백지화가 거론될 경우 “사업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용인시가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을 밝힌 바 있다. 

또,  23일 전화 통화에서도 "대학측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인영어마을조성사업 무산시 용인시와 한국외대 측 간의 법적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용인 영어마을은 민선 4기 서정석 전 시장이 내건 공약사업으로, 외대가 용인 처인구 모현면 대학캠퍼스 부지(6만456㎡)를 제공하고 시가 440억원을 지원해 2012년까지 건물(연면적 2만1천79㎡)이 완공될 계획이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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