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여·야 다른 속셈에 동부권 균형개발, 경제효과 ‘요원’
채무보증동의안 두 차례 부결, 12월 정례회 상정여부 주목

용인지방공사(사장 김길성)가 추진하는 역북지구(처인구 역북동 일원 12만평)도시개발사업을 놓고 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가 4대 의회에 이어 5대 의회에서 채무보증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채무보증동의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시 집행부가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열린 153회 임시회에 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은데 이어 오는 12월 정례회에도 상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비증가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용인지방공사는 당초 2007년 4월30일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제안했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해 9월1일까지 환지방식 공영개발을 위한 주민대화에 나섰다.

이후 지난해 5월15일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공람공고를 했고 같은 해 9월17 일에는 사전 환경성검토에 나서 한강유역 환경청과 협의를 마쳤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금년 3월18일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19일부터 4월5일까지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내고 용인시의회에 1900억 원에 이르는 공사채 발행승인을 요청했으나 5대 시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들이 반대해 부결 처리했다.

이에 지방공사는 5월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1900억 원에 이르는 공사채발행 승인을 받아냈고 6월11일부터는 사업지구 내 : 토지와 지장물, 영업권 보상협의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8월18일부터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내고 사업에 본격착수했다.

#시의회 안건처리

여․야 의원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용인시가 제출한 채무보증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채무보증동의안은 용인지방공사가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1900억원의 공사채를 갚지 못할 경우, 시가 빚을 대신 갚는다는 내용이다.

4월에 열린 임시회에서 5대 의회는 성원 미달에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전망 등을 내세워 부결시켰고, 7월에 새로 출범한 6대 의회는 8월에 열린 152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는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열린 153회 임시회에도 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오는 12월에 열릴 예정인 정레회에도 상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문제점

이처럼 채무보증동의안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기존 공사채로 발행한 차입금 가운데 1,000억원이 토지보상비로 지급된 가운데 665억원이 더 소요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보상을 중단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요청한 수용재결(조속재결)에 대한 요구가 6차에 걸쳐 신청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현금 490억원, 채권 175억원 등 총 665억원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토지소유주 39명에게 지급되어야하나 추가적인 재원조달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하다.

지방공사측은 “상당수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신규 토지, 건물 등 취득)와 보상금을 상계하여 타 지역에 이주할 땅이나 건물을 사는 등 이주에 나섰지만 보상중지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여 집단 항의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98건, 43억원에 이르는 영업권자들과 세입자들의 영업권보상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공사측은 보상 대상자 1인당 평균 4천4백만원으로 영세한 영업권자가 대부분으로 조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도 1세대 당 평균 1천2백여만 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을 보상해야 원활한 이주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보상중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이미 보상과 이주절차가 완료된 주택 등이 방치되어 우범지대화 될 우려가 있고, 보상중지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하면 이미 감정평가된 보상금을 재감정평가하는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평가시에는 보상금액 상승 및 사업지연의 우려가 있고, 토지 취득 후 1년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을 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취・등록세(전체 토지보상비의 약4.6%)의 환급문제가 발생하여 조성원가도 크게 올라간다고 지방공사측은 설명했다.

#전망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역북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관건은 명분과 실리간의 저울질이다.

이미 두 차례나 채무보증동의안을 부결시킨 시의회가 용인시의 균형개발과 경제효과를 위해 불가피한 역북지구 도시개발문제를 놓고 어떠한 결론을 내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평당 800만 원 대에 이르는 아파트 부지 분양가는 큰 부담이 되므로 분양가 인하를 하고, 민간업체 측 사업성을 높이지 않는 한 사업을 추진하면 안된다”면서 시의 채무보증을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업이 실패해도 사업지구 땅을 팔아 공사채를 갚기 때문에 채무보증을 한 시가 재정적 손실을 입을 것은 없다”면서 “역북지구 도시개발은 용인 동부권 개발과 경제효과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여․야 의원들 간에 의견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집행부가 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중진의원은 “지난 5대 시의회 당시 일부 민간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민·관 공동시행을 요구하며 시와 전·현직 지방의원들에게 전방위적 로비를 펼쳐온 바 있다”면서 “시의회가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고 역북지구 사업의 득실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형 편집국장

김찬형 기자  kch-87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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