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남사읍 완장2리 입구에 동물화장장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이희찬 기자]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은 땅을 소유주가 변경된 후 동물화장장(동물장례식장) 건립을 진행해 인근 사업주와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소유주와 해당관청인 처인구청과의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처인구청이 패소하면서 사업주와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소유주는 2021년 단독주택 개발 허가를 동물화장장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 목적 변경을 처인구청에 접수했지만 처인구청은 주변환경과 부적합하고 인근 상동천의 오염 우려 등으로 불허 처분했다. 

해당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47-1번지 일대로 소유주는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2월과 올해 5월, 2번에 걸쳐 모두 소유주가 승소했다.

인근 주민들은 두 번의 재판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 하지 않은 해당 관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6일, 사업체와 주민들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72조 2항에 따라 동물화장장 건립이 불가하고 올해 초 대법원도 유사한 소송에서 사업자가 패소한 판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동물화장장 건립 적극 반대에 나섰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완장2리 47-1번지 사방 300m 이내에는 10개가 넘는 업체가 입점해 있다. 업체마다 최소 3개 호실 이상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나와있는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에 해당한다.

최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인근 대형물류창고인 남사물류터미널의 경우도 법령에 따르면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대구광역시의 한 동물화장장 사업자가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들과 해당 관청이 승소한 사례를 예로 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준인 300m 내 학교 및 인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완장2리 한 주민은 "법적으로 동물화장장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다.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물류터미널에 수천 명이 드나드는데 이곳이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과 장소 아니냐"면서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충분히 동물화장장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완장2리 인근 주민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도 가설건축물이라해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인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사안이다"며 "인가 밀집지역이나 학교, 그 밖에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설치 할 수 없다. 불허가 처분의 명분이 분명하지만 왜 해당 관청에서는 두 손 놓고 보고만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소송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했고 재판부에서 1, 2심 모두 재량권 이탈 판결을 받았고, 동물보호법 관련해서는 타 법이기 때문에 검토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 했을 경우의 실익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따져봤지만 1,2심과 같은 결론이 나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희찬 기자  hcl_0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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