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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뒤돌아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른바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폭넓은 활동을 했다. 

내치에서는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구축, 외치에는 가치 외교를 고리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복원 등에 힘썼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년 만에 1박 2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부터 1박2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 형식으로 한, 일 새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평가이다. 그 효과로 일본 정부가 히로시마에서 5월 19일 ~21일 개최되는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 정상 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국익 제고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식 등 원전 생태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약속 실천에도 힘쓰고 또 ‘미래’를 위해 누리호 발사 성공 등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과 우주 경제 시대를 향한 미래를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의 철학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권 카르텔을 깨는 노동 개혁을 비롯해 공정가치 구현을 위해 원칙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는 배경이다. 정부 지원을 받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노정 관계에도 큰 변화가 보이고 있다. 

더불어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목숨으로 지킨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포스트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위기 등 개별 국가의 힘만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무엇보다 한국경제에 ‘겨울’이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주력 엔진인 수출이 추동력을 잃은 가운데 우리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3고(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내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과 중국 간 경제, 기술, 안보 패권전쟁 영향이 한국에도 전달되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반도체 수출 부진과 최대 시장인 대중국 수출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1.0% 감소한 63억 8,000달러에 그쳤다. 대중 무역 수지는 지난 4월에만 22억 7000만 달러로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정치 경험이 일천한 윤 대통령의 당선은 전임 정권의 끝없는 실책과 정권 탈환을 열망하는 보수의 전략적 선택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대다수가 큰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며 윤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만 더욱 부각되면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고 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실언’ 등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지지율이 뒤지고 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끝없는 ‘국정 다리걸기’ 같은 원인도 있지만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의 심기일전도 시급한 형편이다.

국난적 위기를 슬기롭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내각이 제 역할을 하고 당정이 하나 돼야 한다고 본다.

취임 1년을 맞은 윤 대통령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실과 행정부에 기용해야 한다. 

전문성과 미래 비전 등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널리 ‘삼고초려’해 영입하는 과감한 인적 쇄신 의지를 보여 국정 안정의 기틀을 다지길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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