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석 전 시장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26일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정석(60) 전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이 선고됐던 전 행정과장 김모(53)씨에 대해서는 서 전 시장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전 시장이 근무성적 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해.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적인 장치와 법령이 다 무너진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러한 지시에 따른 스트레스로 김모(31.7급)씨가 자살한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 전 시장이 서열변경 지시를 당당히 인정했으면 좋았는데 이를 부인하고 자기 책임을 지지 않아 형량을 징역형으로 올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열 변경이 금전이나 선거 문제 때문이었는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아 실형 선고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 전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씨를 시켜 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12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었다.

전 행정과장 김씨는 같은 기간 8차례에 걸쳐 6∼7급 직원 수십 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됐었다.

김씨는 감사원의 용인시 인사비리와 관련된 감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사계 7급 김씨를 시켜 도장을 위조하는 등 인사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서 전시장과 전 행정과장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천홍석 기자  chs57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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