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안 제출된『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옥외 광고 센터를 통하여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기금 조성용 광고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금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긴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했다.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국토해양부 소관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하던 업무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됐다.

『용인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3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용인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하여 수정 가결 했다.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식품위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09년 8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문을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와 기금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용인 시민체육센터의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 정도를 조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된 포곡읍과 처리시설 주변지역을 확대 적용하여 주민의 편익 시설 사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또한『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과대 행정동인 신갈동을 신갈동과 영덕동으로 분동하는 것에 따른 구 및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법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기준 시점 및 정원을 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 통․리장의 임무와 비밀 준수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및『예비비 지출 승인 안』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 결정액 1조 7,011억 4,900만원 중 1조 4,993억 9,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외 9건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 1,815억 2,000만원 중 1,671억 6,600만원이 수납되었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조 4,643억 1,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조 3,002억 6,6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259억 500만원이며 381억 4,300만원의 불용액이 결산 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외 9건의 1,704억 7,500만원 예산현액 중 1,441억 8,1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67억 9,200만원이며 95억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결산은 39건에 지출결정액 29억 6,738만원에서 28억 6,038만 3천원이 지출되고 1억 699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여러 분야의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시행치 못하는 사례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하고 또한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발견된 바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하며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재정악화는 용인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 이다.

천홍석 기자  chs57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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