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2지방선거 자치단체장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민생 부문에선 국회의원보다 영향력이 세고 폭넓다. 그런데도 의회에서의 감시는 상상외로 소홀하고 엉성하다.

자치단체장들이 시민의 세금을 이해하기 힘든 무리한 명분을 부쳐 수억 원씩 마구 써도 의회의원들의 역할은 그저 선심성․행사성 공연에 참석하여 자기 이름을 불러 달라고 담당자들에게 말하는데 만 그치고 있다.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가졌음에도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이라는 이유로 은근슬쩍 눈감아 주기 일쑤이다. 여기서 부패가 싹튼다고 대다수 시민들은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동차·담배 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절반 이상을 주무른다. 민생의 상당 부분을 결정짓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용인시 2010년도 세수가 약1조6천여억 원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의 몇 십 배를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예산을 주무르는 시장의 권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국회의원들 보다 막강하다.

이렇게 지자체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정치판에선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국회로 진출했던 과거의 정치형태와 달리 국회의원을 마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가는 사례도 꽤 있다. 그 때문에 지자체장 공천을 받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나온다. 최근에 문제가 된 여주의 현역 군수가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주려다 그 의원의 신고로 구속된 게 그 좋은 예다.

6,2지방선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유권자의 관심은 매우 낮다. 최근 어느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거주 지역의 시장이름을 아느냐’고 물어본 결과 10명 중 7명(70%)이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렇듯 관심이 낮으니 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천문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이 많다.
한나라당은 용인시장 예비후보 공천문제에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전략공천 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뽑아 들고, 광역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를 공천하는데 무슨 잡음이 그리 많은지. 소신과 정체성도 없는 소인배 당협위원장의 말로가 어떤지 두고 보라는 등의 말들도 난무한다. 아무튼 지금의 공천문제는 두고두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다.
민주당 또한 공천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경선이라는 제도를 거쳐야 할 후보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민주당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경선을 하여 후보자들의 진을 다 빼놓아 본선에서 참패를 당하게 만들더니 이번에도 본선 경쟁력이 거의 없는 예비후보자들을 그 잘난 경선을 치르게 한다고 소문이 돌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본선에서 탄력을 받을 수 없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이 정치와 선거에 무관심 하다가 언론에 정치인들의 비리가 보도되면 나쁜놈이라고 욕을 하며 야유를 하기 전에, 바른 정책과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소신 있는 후보자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천홍석 기자  chs57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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