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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내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정책 마련 시급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하도급 비율 명시해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원에 조성될 플랫폼시티(상)와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될 SK하이닉스 조감도(하)

용인특례시는 SK하이닉스, 플랫폼시티 등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있다. 대규모 공사에는 용인소재 건설업체가 가급적 많이 참여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익증대 효과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용인특례시는 향후 2028년까지 지역내 공공 민간 산업단지 27곳 760만m²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일자리 7만 3000여 개를 창출할 계획에 있다. 용인 하이닉스 반도체 공사는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하고 3만 1000여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 정작 용인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장비‧자재‧인력은 현실적으로 용인시 대규모 공사에 투입되기 어렵다는 말이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타 지역에서 장비를 가져오고 하청을 주기 때문에 용인시 업체들에게 일감이 내려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화성, 평택, 당진, 안양, 예산, 대구, 인천, 성남 등 여러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 고용, 생산자재, 장비의 우선 사용해 달라고 공사 업체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시는 2021년 4월 공동주택 착공 예정 8개 시공사와 ‘지역건설업체 참여’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고, 이 협약에 따르면 롯데건설, 한화건설, 호반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동원개발, 한양, 서희건설 등 8개 시공사는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하도급ㆍ자재 등 천안시 지역업체가 30% 이상 참여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예산군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와 업무를 체결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면서 2019년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이 66.5%로 도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박남숙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해당부서는 관내 지역건설 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업부서장과 시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5월 이후 재구성해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하도급 비율 등의 조문 신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이후 지방 권력이 교체되면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은 다른 현안에 밀려 위원회 구성과 본격 활동은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그러는 사이 SK하이닉스 기반공사가 시작되면서 현업부서는 시행사인 SK에코플랜트에 용인의 업체를 많이 사용해달라는 구두 부탁만으로 진행되고 있다. 

담당자는 “현재 공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하도급 비율이 정해지면 좋겠다”고 말한다. 

한편 자생력을 갖춘 용인소재 건설인들도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용인 건설인 모임인 용인시건설경제발전대책위원회의 김현욱 사무국장은 “저희는 용인시에 장비ㆍ자재ㆍ일반건설 분야에 8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회원전원이 노조 가입이 없는 것이 강점”이면서, “SK에코플랜트에게 관내 업체를 써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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